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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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선거제도는 한표차이로 승패를 결정하며 여야로도 갈라집니다.

평소에는 왜구와 검찰독재를 욕하고 통일과 민족을 외치며 지식인의 탈을 쓰고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태극기를 뒤집어쓰고 돈벌이와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버러지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 이땅의 민중은 이러한 버러지들을 식별하게 되었음을 널리 알려 세상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한설
23시간  ·

24-1-27 한동훈의 이민정책,  그렇게 되면 앞으로 2세대 후에 대한민국은 없다.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찍으면 국가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 것 같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근본이 되는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켜벼렸다. 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인민의 삶을 붕괴시키고 국가자체를 소멸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차악이라고 한다. 무엇이 차악인지 알 수 없다. 제3지대가 들어서더라도 이준석은 윤석열이나 한동훈과 거의 다르지 않다. 한국정치는 바야흐로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의 수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대량 이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이민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라는 것이 무슨 존재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인구소멸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가격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이나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지원도 해야한다. 임금격차도 줄여야 한다. 당연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많이 부여해야 하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임대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많이 받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고민을 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적어도 KBS같은 공영방송에서는 1년내내 인구소멸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토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대중을 무지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위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따져 보기라도 했는가?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오로지 이민밖에 없는가?

한동훈이 추구하는 이민이 우리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따져본 적은 있는가?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민이 들어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 이민이 들어오면 그들은 당연히 한국사회의 하층임금사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이분화된다. 이민자와 국내인으로 양분된 하층임금자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당연히 노동운동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하층 임금의 노동운동이 붕괴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중상임금을 받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직도 약화되고 결국 파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노동운동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노동운동이 탄력을 상실했다.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의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노동운동이 붕괴되면 자본가들은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약화되면 자본가들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자본가들도 붕괴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민으로 지탱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고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이민이란 저임금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겠다는 아주 수준낮은 정책에 불과하다.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서구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때 지상낙원이라고까지 했던 스웨덴은 이민문제로 인해 국가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하층을 형성하고 있던 이민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마피아 이상가는 범죄조직을 구성하면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스웨덴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스웨덴이 이렇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스웨덴의 자본가들도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이민을 받아 들였고 지금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웨덴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사회의 통합이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민이란 인위적인 조치이다. 한국 같은 사회는 이민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만일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아예 낳지 않으려고할 것이고 한국의 인구구조는 2-3세대면 완전하게 바뀌게 되어 다른 나라가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란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란 구분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급격하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를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민을 늘리자는 식의 자해적 길로 가서는 안된다. 한동훈이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뒤에는 한국의 자본가들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운동도 상당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조직은 총궐기해서 이민을 반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도 공범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한동훈이란 검사출신이 나와서 주장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도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미 한동훈이란 인물도 글로벌리스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지금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재명이 물러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민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에 오롯이 직진하는 것이다. 총선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