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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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행동은 허풍이나 대남심리전이 아닌,
정책의 본질적 전환이다.' 

한설
22시간  ·

24-1-16 현재 북한의 행동은 허풍이나 대남심리전이 아닌, 정책의 본질적 전환이다.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13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1월 12일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외곽단체를 모두 정리했다. 이후 14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IRBM시험 발사를 했다. 16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참석한 김정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행동을 그냥 허풍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로 현재 한반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담당자들의 태도는 한심하리라 만큼 무관심인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국정최고책임자인 윤석열은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안보실의 기능이 완전하게 마비된 것 같다.  

이전에도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은 국지적인 충돌이 아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럴때 가장 위험한 표적은 용산의 대통령실과 한남동의 대통령 공관이다.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북한이 제한적인 전술핵무기로 용산과 한남동 일대를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의 국가지휘기구를 전술핵무기로 파괴해버리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남한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대화를 통해 안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할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이 대남정책을 완전하게 전환한 배경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내부적인 토론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변화는 김정은의 기분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이다.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둘다 모두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 넣었다. 북한은 남한의 정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관없이 남한의 정치인 및 당국자들과는 정상적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입만열면 떠들었던 북한주적론이 북한의 대남정책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3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그냥 허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이다. 설마 북한이 전쟁이라도 일으키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북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남한이 어떠한 도발이라도 해오면 곧바로 이를 전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후 남한의 공격적인 대북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았다. 특히 신원식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된이후에는 그 정도가 선을 넘었다. 남한내부의 많은 관찰자들도 윤석열과 신원식이 총선에 즈음하여 우익들의 집결을 위해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없지 않았다.

남한 내부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겨우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국제정세하에서 미국이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선언한 것은 남한의 주적선언에 비추어 당연한 입장일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의 행동을 잘못파악하고 읽어서 대남심리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은 이제 완전하게 북쪽으로 넘어가 있다. 북한은 결심만 하면 남한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국으로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전선동의 심리전으로 파악하게 되면 북한이 다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북한은 남북한 적대적 관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가한 것이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자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바꾸는 것은 남한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말은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아닌 힘과 무력을 통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대남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6.15관련 단체 민화협과 같은 외곽조직을 모두 해산해버린 것은 북한이 남한과의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남북대화는 박정희이후 계속되어왔다. 이제 남북은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되어 버렸다. 윤석열과 신원식의 군사적 모험주의, 문재인의 얄팍한 대북 사기정책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일먼저 용산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소형핵무기로 완전하게 제거하고 일본과 미국에게 핵무기 발사를 협박할 것이다. 남한의 국가통치기구는 한순간에 소거당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은 목숨이 10개라도 있는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남한을 도와 군대라도 보내고 북한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국은 당장 꼬랑지부터 내릴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남한 주민 50만명 정도만 죽이고 통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할일이 없다. 남한의 국가지휘 통제기구가 일시에 완전하게 파괴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북한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 유감스럽게 아무런 방법도 없다.

북한의 말을 허풍으로 들지 말아라. 윤석열과 신원식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젠장 늘그막에 아오지 탄광에 가게 생겼다. 아마도 나같은 사람은 북한에게 있어서 숙청 제1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