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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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
21시간  ·

쿠데타는 인민의 지지나 동의 없이 강권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이다.

박정희의 쿠데타와 달리 전두환의 쿠데타는 2단계이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가 그것이다. 앞은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뒤는 정치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전두환이 2단계를 거친 것은 그만큼 명분이 약했기 때문이고 저항이 거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상징이 광주시민항쟁이다.

그럼 윤석열의 쿠데타는? 철저히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안에는 검찰권이라는 강권을 이용한 4단계 쿠데타이다.

박근혜와 이명박 수사를 통해 그들은 사회를 장악할 강권을 획득하는 한편 하나회와 같은 단결된 핵심검찰세력(이제 검핵관이라 불러야 할)을 탄생시켰다. 그들이 이 정권의 컨트롤 타워이다. 김건희 친족 그룹과 함께...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제1차 쿠데타를 감행했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협박과 회유, 갈라치기로 1차적으로 권력을 탈취했다. 검찰권력의 정점인 법무무 장관 두 명이 그들로부터 난자를 당하는데도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야당을 접수했다. 그것으로 선거로 집권했다. 윤석열이 없었다면 당시 야당의 유력주자(가령 홍준표)가 이겼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마 헌법과 법률의 통치 안에서 헌정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검찰권이라는 강권으로 야당을 접수했다. 그때 그들의 개가 된 자들이 소위 윤핵관이다.

이제 그들은 제3차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참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윤핵관부터 몰아내고 있다. 어떤 권리로 국회의원이 될 후보경선마저 못 나오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정치개입이 금지되고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행정부를 장악한 검찰 하나회가 지금의 국힘을 완전히 접수하는 제3차 쿠데타가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하여 야당의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어려워지는 순간 마각을 드러낼 것이다. 다시 검찰권으로 지금의 야당을 무력화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할 것이다. 야당의 법안은 모두 거부할 것이다.

군권, 정보, 언론, 검찰권으로 야당을 협박하여 순치하거나 당적을 여당으로 바꾸게 하여 사실상 국회 과반을 획책하는 제4차 쿠데타를 감행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사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검사가 지명하는 자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 반대하는 자는 사돈네 팔촌까지 뒤져 주저앉힐 것이다.

우리가 어버버하는 사이, 심지어 국힘의 인사들도 방심하거나 환호작약하는 사이 그들은 제3차 쿠데타를 자행하는 상황까지 왔다. 제4차를 성공하여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기 전에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석 180석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 철저하게 저들을 부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