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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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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주는 개 목걸이를 받아 챙겨든 날,
말아먹을 결심이 굳어지고 그 결행이 시작되었다!

박이
8월 18일  ·

[ 말아먹을 결심에 대하여 ]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에 이어 1905년에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있었고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이 뒤따랐다. 5년 후 ‘한일병합조약’이라는 최종 확인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으나 이때 이미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했다.

한편 100여 년 후 2022년, 일본에 지워졌던 대부분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며 도의적인 모든 대한채무(對韓債務)를 탕감해 주는 사실상의 ‘한일의정서’ 격의 밀약이 한일 정부 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후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8월 18일, 이동관이 사회적 시선을 붙들기 위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동안 윤은 미국으로 날아가 ‘가쓰라테프트 밀약’과 유사한 미, 일간 모종의 합의에 들러리를 설 모양이다. 명색이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자가 그렇다. 그도 모자라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국권을 헌납하는 약속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난 한 해 반 동안 국내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과 국가에 해악만을 끼치는 정부의 일상화된 망동을 더하고 정치권의 몰상식을 더하면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그것은 현 정권이 외세의 지원과 사주로 탄생한 합법의 탈을 쓴 사실상 ‘괴뢰정권(傀儡政權)’이 아니가 하는 의심으로 요약된다.  숨 쉬는 것까지 망국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윤의 흔적으로 볼 때 국가 전복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그런 만큼 나 같은 장삼이사의 눈에도 이 나라의 미래가 뻔하다. 여기에 혼군(昏君)적 행동 궤적에 나타난 윤의 성격까지 더하면 확률은 10중 8,9다.

우선 그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중대 사안이 발생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여론 같은 것은 무시할 것이다. 스스로 하늘이 내린 왕으로 생각하면서 음주 가무나 즐기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적당한 이익을 나눠주면 카르텔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 매커니즘은  종주국의 비호를 지속시키는면 충분하다. 언론과 법조를 비롯한 자기 이익에 민감한 카르텔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포석이 끝났기 때문이다. 우선 대야(野) 전략은 누구나 아는 전가의 보도, 검찰을 앞세운 협박과 회유다. 다음은 후안무치의 고수 이동관이 우민화(愚民化) 작업에 매진한다. 그 다음은 이미 준비를 마친 선관위 사무처장의 ‘ 천지를 바꾸는 도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드림팀에 경찰과 법원의 굳건한 비호를 더하면 뭔들 못하겠는가? 선거 후에도 또 길은 있다. 좋은 말로 정계개편의 수가 있고 선거법 족쇄는 더욱 힘이 있다.

국민적 저항? 윤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프락치를 통한 폭력사태 유발 등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의 시다바리들 특기다. 침소봉대로 사태를 증폭시키는 것은 조중동 몪이고... 그는 그를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정신병자들을 핑계로 길거리 요소 요소에 배치된 검은 경찰 진압 차량이 예사 일은 아닐것이며, 어쩌면 그 방법이 의도적 ‘남북충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있으면 60년대로 회귀, 아니면 죽음이다.

비관적이고 견강부회로 읽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나라는 배를 침몰 시켜버릴 결심을 한 고용 선장에 의해 태풍의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다. 선장 단 하나 잘못 뽑은 까닭에 죽음의 '삼각파도' 한가운데 에 선 유람선 꼴인 것이다.

산각파도의 첫째는 대한민국의 종주국 미국이다. 이 나라는 1,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음 다 안다. 또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전쟁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음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쟁도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일의 밀약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시작점이다. 그 후 해방 시점의 한반도 남북 분단도 미국이 결정했다. 전쟁도 ‘애치슨라인’으로 유도했다는 설도 있다. 그 후로도  '남북화해'를 항상 반대했으며, 하다못해 세계6위 군사력을 가진 한 나라의 군사 주권(전시 작전권)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쟁이 국가 비즈니스인 어둠의 제국이다. 그리고 충분히 살 오른 소는 잡아먹는 것이 이익이다. 그들 입장은 종속국(從屬國)의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 등 몇가지 빼앗는 것 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것이다.  

둘째 파도, 우리와는 절대 우방국이 될 수 없는 나라 일본이다. 지리적 특성이 그렇고 옳고 그름보다는 지배자의 손짓 하나로 충분히 야수가 되는 국민성 때문이다. 여기에 날조를 죄악으로 보지 않는 특이한 사회 구조도 있다. 그래서 유사이래 직간접적인 한반도 침략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한반도 침략으로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또 그들은 한반도의 정상적 국가 성립 자체를 방해해 왔다. 20세기 후만 놓고 보더라도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쟁의 특수로 부흥했고, 그 기회에 패전국 멍에도 대부분 벗었다. 1997년 외환 사태 때도 제일 먼저 자금 회수를 해 가는 등 조직적으로 반한 활동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 후로도 우호적 행위를 한 흔적은 없다. 뿐 아니라 양국 간 긴장을 높이면서 뒤로는 고정 간첩을 만들고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반도에 전쟁 국면을 만들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나아가 전쟁으로 황폐화되어버린 한반도를 마지못해 취하는 형식으로 제2의 '한일합방'을 꾀하고 있을지 모른다.  

셋째 파도는 이 땅의 사대사익(事大私益) 세력이다. 표면적으로는 윤이 정점으로 보이고 보수(保守)를 참칭하나 광복절 축사에서 보듯 이들에게 보수적 미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실체는 법조, 언론, 토건, 재무관료들라는 씨줄에다가 종교, 재벌, 학맥, 혼맥 등의 날줄이 정교하게 얽힌 이 나라의 진짜 카르텔이다. 그들 개개인의 국가관이 어떤지 잘 모르나 결과로써 그들이 민족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익이 된다면 나라도 팔 각오가 되어 있는 배금주의(拜金主義)자들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또 이 카르텔의 특징은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통칭되는 이중국적과 그들의 가족, 또는 즉시 바다를 건널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판국에 부패의 대명사 ‘전경련’에 재벌들이 다시 합류한다는 뉴스는 또 뭐겠는가?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합은 사실상 이 셋이 만나는 것이다. 이들이 만나서 할 일이란 명분이야 어떠하든 대한민국이란 소를 잡아먹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은 외길이다. 외환(外患)을 막는 길은 오직 내우(內憂)를 잠재우는 길 밖에 없다. 사대, 사익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첫 고리는 야당이 채워야 한다. 군사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일 관계법, 제정을 즉시 천명하여 3자 야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사익 카르텔의 꼬리가 드리워져 있는 만큼 기대 난망이다. 따라서 차선으로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것을 필생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 카르텔에 물들지 않고 투쟁에 앞장설 인물들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 총선 공약도 ‘윤석열 탄핵’과 ‘대일 관계법’ 제정을 내세워야  옳다. 또 그것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시 독립’을 선언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고리는 첫째 고리가 완성되면 즉시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세력과 인사에 대한 전수 조사와 공직에서 퇴출이다. 또 국민을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는 친일사학을 척결하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당연히 국회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일고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

셋째 고리는 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공직자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특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과 함께 형사법정에 완전한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사는 기소만, 판사는 심판과 진행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직자 및 공직 관련자에 대한 '사실 적시'에 관한 처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

넷째 고리는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국민은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광고를 포함하여 모든 공적 지원을 없애고 민간 광고도 공영제를 통해 실제 도달률을 근거로 매체 차별 없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또 언론사의 허가제를 누구나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4가지 고리를 꿰지 못하면 4년 쯤 후 우리는 많이 죽었거나 어쩌면 괴뢰정권, 검찰왕국의 충성스런 신민(臣民)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