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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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스만 탄핵소추하면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난다!`

곽노현
1일  ·

봐라. 이동관이 탄핵소추결정을 앞두고 사임했다. 굿뉴스다. 이것을 두고 조중동은 이동관이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며 추켜올리지만 실은 이동관이 겁먹고 먼저 꽁무니를 뺀 것이다. 탄핵소추를 못했다고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 탄핵소추발의 만으로 악당을 물리쳤으니 이런 쾌거가 어디 있는가.

민주당이 탄핵소추 결의를 하루안에 실행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동관이 탄핵헌정사에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불명예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친 것이다. 탄핵소추란 것이 이토록 해당 공직자에게는 정말 겁나고 창피한 것이다.

당장 그 공직자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좀비로 만들 뿐 아니라 우리헌정사에 그 사유와 함께 영원히 불명예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정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라 딴소리하며 우길 수도 없다. 수십수백명이 당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꼽을만해서 집단속에 묻어갈 수도,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질 수도 없다.

정치검사들도 똑같다. 아니, 그들이 양심의 긴장 없이 저지른 정권의 주구 행태가 공식기록으로 대대손손 남아 후손과 후대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거라 더 불명예가 크다. 가감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한 그들의 조폭적 행태를 공식기록으로 보면 누구라도 어이상실, 핏대가 치솟게 마련이다.

국민대표기관에 의해 불명예 탄핵소추된 검사로 정사의 기록에 남으면 후대에 변호사 시켜 핑계대고 변명 늘어놓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다. 이동관이 앗 뜨거워라 줄행랑을 놨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입장에선 배신을 당했다. 저만 살자고 자진사퇴 수를 선택해서 탄핵소추를 다수의 횡포로 정치쟁점할 기회마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하고 호통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동관이 탄핵소추발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00일 천하 단명으로 끝났다. 모처럼 날아온 승전보에 기분이 날아갈듯 상쾌하다. 고개 들 수 없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119대29 참패에 이어 윤석열이 크게 한방 먹고 휘청거린다.

이제 정치검사들 차례다. 한 타스만 탄핵소추하면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난다. 겁먹지 말고 결행하라. 겁먹은 정치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도망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침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이 그 일로 징역5년을 구형받았다. 이런자를 1분1초도 더 공직에 앉혀놔서는 안 된다. 즉각 탄핵소추 발의하라.

민주당은 연내에 정치검사들을 하나하나 족집게 탄핵소추해서 두려움에 떨게하고 옷 벗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엄호해도 그들을 탄핵소추의 칼날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진실을 실감나게 하라.

실은 정치검사 탄핵은 검찰정권 탄핵이자 윤석열 탄핵이다. 친윤 국민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 정치검찰시대 종식을 지지하는 반윤 70% 국민은 적극적으로 반긴다. 정치검사 탄핵응징을 겁내는 건 정치검사들과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막을 잃을 윤석열 본ㆍ부ㆍ장 뿐이다. 이동관 사퇴소식의 교훈이 내게 상기시켜준 진실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