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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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가 관료를 무서워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김재삼
20시간  ·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의 행정부 구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역효과를 이유로 하지 않았다. 그들을 대통령 후보로 띄워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비겁함 때문이다. 검사의 수사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캐비넷이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무서워하면 진짜 무서운 존재가 되는 법인데...

행자부 장관 탄핵하고 그 탄핵의 검사를 맡는 국힘당이 방기하는 바람에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역효과가 없고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던 그 장관의 힘이 빠져버렸다.

검사의 탄핵이 지난번 너무나도 명백한 한 명에 대해서만 단행했다. 역효과 전혀 없다. 검사가 오히려 이제 무서워한다.

정치가가 관료를 무서워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관료를 부린다. 통치는 정치가가 시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관료라는 일꾼을 부려서 행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권력이 전혀 없다. 선출 공직자가 직접 임명하는 공직자(장관 등)을 뛰어넘어 심지어 선출 공직자의 힘도 뛰어넘는 관료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국회의원이 검사가 무서워 탄핵을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은 용기를 가지라고 시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걸라고...

목숨을 걸어야 할 대통령이나 의원이 목숨을 걸지 않아 일개 관료가 나라를 농단하고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는 쿠데타를 감행했다. 관료가 국가의 돈과 사적인 조직의 힘으로 그 안에서 대통령이 되는 공작을 했다면 그것이 쿠데타이다. (이것은 다음에 반드시 감찰과 수사를 통해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탄핵을 하려 하니 언론말살 공작을 한 방통위원장도 내뺐다. 임명직 공직자가 아닌 관료인 검사는 아무 때나 사표를 던질 수도 없다. 그러니 자칫 탄핵으로 파면되면 연금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상당 기간 변호사 생활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다. 계엄선포도 의회 과반수 의결로 무효화할 수 있다. 대통령도 탄핵하며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헌재와 국민투표라는 확인 절차가 있기 하지만... 즉 우리 헌법 상에 의회가 가장 큰 권력기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용기를 가지시라. 불법을 자행하고 자의적 수사를 일삼는 검사들을 제어하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과감히 탄핵하는 것 뿐이다. 오늘 검사 두 명 탄핵했듯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헌재에서 검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서장, 지방검찰청장, 지방법원장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하고, 고등법원 이상 판사 전원에게 주기적으로 신임투표 받게 해야 한다.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 영장 청구권자도 검사 유일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넓혀야 한다.

이것 없이 검사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 판사의 제멋대로의 판결, 그리고 그들의 부패와 기득권 세력화를 막을 수 없다. 사법권이 제대로 서지 않고 정의와 공정이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