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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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했던 전쟁,
또는 전혀
의도치 않은 전쟁이 모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때는,
애비 호수를 맞으며 크던 놈은
북의 호수를 맞아 죽을 것이다! 

한설
1일  ·

23-11-24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와 남한과 미국의 전략적 위기 그리고 광기로의 진입

<여유롭게 전적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과 신원식이 사고를 쳤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상황을 정리해본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권이 남북기본합의의 일부 내용을 파기한다는 발표에 이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일부내용 파기선언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자신이 일부파기를 하면 북한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완전한 오산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파기와 함께 휴전선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파기로 인해 한반도 안보는 매우 불안해졌다. 이 불안으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한은 전혀 국가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제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의 파기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은 윤석열 정권밖에 없다. 어차피 919군사합의파기는 내년도 총선을 두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고 인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9.19 군사합의파기가 윤석열 정권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자신들이 한 행동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와 고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이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인해 남한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북한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남한이 이번 사태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익이 윤석열 정권의 총선에 유리한 상황 조성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상황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권의 총선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별다른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과 신원식이 북한이 설마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하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일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과 신원식의 판단이 남한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일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게 한반도 개입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남한에 대한 국지적 군사행동을 감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북한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본토가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면 그 어떤 군사행동도 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북한이 미국의 손발을 완전하게 묶어 놓고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사건이 서울인근에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미국은 정보제공이외의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게 군사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윤석열과 신원식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고 있지만, 남한도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고 이미 또 운용하고 있다. 휴전선 인근에서 정찰기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남한은 미군의 위성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비례적인 면에서도 북한보다 훨씬 높은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별로 성능도 높지 않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919남북기본합의를 파기한 것은 순전히 국내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보고는 미국도 한심하기는 마가지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강력하게 행동으로 나오면 미국도 별방법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미국으로서는 대만문제가 골치 아파질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예를 들어 미국과 일전불사를 선언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사실 지금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은 손하나 쓸 수없다. 그것이 핵이 가진 의미이자 힘이다. 미국으로서는 윤석열과 신원식의 이런 모험주의적 행동을 막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미국도 점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냥 이번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으나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북한이 마키아벨리적 입장에서 냉혹하게 상황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남한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 또한 걱정이다. 대중들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면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상황을 보면 마치 전쟁을 향해 마구 달려가는 광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전혀 의도치 않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