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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유엔 산하기구도 아닌 가짜 유엔사, 해체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유엔사 강화 술책은 전쟁동맹 강화일 뿐 -

윤석열 정권이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점 목표인 ‘적정 규모화(Right Sizing)’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군 참모장(소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관철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 선택이라며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엔사는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국의 군사기구이며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유엔기구입니다. 유엔 기구에는 한국에 주둔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은 “유엔사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엔결의안을 무시한 채 유엔사라는 이름의 가짜 기구를 내세워 주한미군 주둔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꾸며왔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외양은 다국적 군대가 참여하는 합동사령부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실상은 미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군다나 94년 9월, 유엔의 갈리 사무총장이 ‘유엔사는 유엔의 군사기구가 아니다’라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가짜 유엔사의 존재로 말미암아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엔사는 걸핏하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교류를 봉쇄하는 짓을 자행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막아 나선 것도 바로 이 유엔사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위한 정부 행보도 유엔사가 막았고, 2018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조사사업도 유엔사가 봉쇄했으며 2019년 타미풀루 대북지원 작업도 유엔사가 훼방을 놓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유엔사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을 가로막는 존재이자, 미국의 군사패권  체제를 강화하고 전쟁체제를 가동시키는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입니다.

이런 판국에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참여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한국군 참모장(소장)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데 그래봐야 주한미군의 졸개노릇이나 할 뿐이며, 이러다가는 일본 자위대까지 유엔사에 참여시키는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유엔사의 진짜 정체가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이 기만적인 미군의 군사기구이자 한반도 평화방해 책동기구의 해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재앙적 사태의 고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유엔사 해체와 함께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 긴급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