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동규
11시간  ·

<제 2차 자발적 페이스북 접속거부! 내일입니다>

발자국이 모이면 땅이 다져지고, 그 위로 큰 길이 날 것을 믿습니다.

1.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 비판 특히 대일 정책 비판 포스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열과 노출 제한이 실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사례가 이동순 시인의 <홍범도 장군 시작품 시리즈>에 대한 무차별적, 노골적 탄압이었습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3979...)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페이스북 사용자를 겨냥한 압도적 게시물 삭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일체의 상세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혐오표현> 등의 일방적이고 모호한 경고가 있을 뿐입니다.
삭제 게시물에 대한 재고 요청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 절차를 통해서는 작성자의 입장 설명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삭제 게시물에 대한 원상회복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시물 관리 최종 상위기구로서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삭제 항의에 관련된 실질적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페이스북이 지닌 대안적 미디어로서 정치사회문화적 비중을 생각할 때 극도로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기타 국가에서도 온라인 게시물 관리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것과 유사한,  정치외교사회적 핵심 이슈에 대한 극심한 검열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삭제되고 징계 받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방적, 모욕적 징벌의 뭇매를 두들겨 맞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항의하여 지난 개천절, 페이스북의 게시물 검열과 표현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24시간 접속거부(log out) 운동이 있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불복종 운동에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코리아의 비밀주의적, 임의적 게시물 검열은 한 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경제와 연예 관련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불법 도용한 사기성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물의를 불러 일으키는 중입니다. 심각한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는 범죄적 행각을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7357)
그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항의에 대하여 페이스북(메타코리아)은 자신들의 '비밀주의적' 커뮤니티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태연히 광고게재를 계속 중입니다.
누구에게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독단적 <내부 규정>으로 사용자 게시물 삭제와 표현자유 탄압을 자행하고, 역시 그 같은 <내부 규정>을 핑계로 사기성 광고는 마음껏 게재합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2중 기준과 위선적 행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온라인 시민저항 운동>을 다시 점화합니다.

첫째, 페이스북코리아가 광범위하게 자행 중인 반헌법적 게시물(posting) 검열과 표현자유 탄압에 대한 공식 사과.
둘째, 명시적이고 구체화된 한국 내 페이스북 게시물 및 광고 관리 규정의 공표 및 적용.
셋째, 현 페이스북코리아 경영진의 사퇴 및 게시물 및 광고 관리 정책 전면 수정.

3.
페이스북의 독선과 전횡에 항의하는, 2차 접속거부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자발적 접속거부(log out) 시간은, 2023년 11월 1일(수요일) 0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불량 제품 구입을 거부하는 소비자운동이 당연한 것처럼, 온라인 기업의 불량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봐야 거대 빅테크 자본이 눈이나 꿈쩍하겠나, 하는 비관적 생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 5천이 5만이 되고 다시 50만 100만이 되면 목소리들이 천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인다고 확신합니다.
무차별적 검열 및 표현자유 탄압에 반대하는 제 2차 페이스북 시민불복종 운동에, 많은 민주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11월 1일(수요일) 0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동안 log out!

감사합니다.

p.s) 이 제안을 페이스북은 물론 여타 인터넷 포탈과 SNS에 최대한 널리 알려주십시오. 보다 효과적 여론 확산을 위해서는 공유도 무방하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복붙)가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