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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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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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성명> - 국정원의 선거조작 가능성 발표와 관련하여

1. 지난 대선 선거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선관위 시스템 해킹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힘당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 특히 ‘문재인정부가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 시절 가장 크고 중요한 선거는 지난 대선이었다. 북한이 선거조작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면 다른 선거보다 지난 대선 때에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항간에는 윤석열이 북한을 도와주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는 평들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의 1등 공신이 윤석열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북한도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적대 조치를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제타격 위협, 정권 종말 위협 등 윤석열의 대북 적대 정책이 북한의 거리낌 없는 핵무기 고도화 추진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할 수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 근접거리 정찰비중이 더 큰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인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윤석열의 주장은 결국 북한의 이런 불리한 조건을 해제해 주자는 주장과 같다.

윤석열은 대학 재학 시절 학내에서 진행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검사 시절에는 친김대중, 친노무현 성향이었다고 하는데 소위 <좌파> 성향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다. 게다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민주당보다 국힘당을 더 싫어한다고도 하고 ‘국힘당 접수 후 개판을 치면 당을 뽀깨버린다’는 말도 서슴없이 한 것으로 봐서 더욱 그 정체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지난 대선개입 가능성과 윤석열의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친북한’ 행보를 봐서라도 지난 대선을 집중 조사해서 그 결과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국정원의 선거조작 가능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과정에 선관위 컴퓨터에 ‘선거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깔아놨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이 투개표 과정에 선거조작을 준비하였다가 마지막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해 윤석열 직계의 선거조작 준비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의 의심스러운 행보로 이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박근혜를 당선시켰던 이전 대선에서 이미 댓글 공작을 비롯한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윤석열 검찰의 수사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조직이다. 조작과 공작이 생리인 국정원이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이 이번 선관위 보안감사 과정에 선관위 컴퓨터와 관련 시설들에 해킹프로그램들을 심어놓은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국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국정원은 선거조작 꿈도 꾸지 마라!

2023년 10월 1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