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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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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

이재명,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촉구.."자손까지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조사위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학살하는 것이 국가폭력 범죄인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5·18 외에도 국가폭력 문제는 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국가폭력 범죄, 반인권 범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범위를 두고는 가해자의 자손까지 민사 영역에서 일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를 일으켜 재산 이득을 누리고 축적하는 경우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자손들도 책임을 지도록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ttps://v.daum.net/v/20221007135404661